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루이소체치매성년후견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눈여겨봐야 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핵심이다.
한편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필요하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특히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여기서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다만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할 수 있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소홀히 할 수 없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놓쳐선 안 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여기서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핵심이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루이소체치매성년후견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